농해수위 예결소위 예산 심사 지원금액 754억원 신규 책정
전략작물직불제는 227억원↑ 정부안보다 1조910억원 순증
농민신문 홍경진 기자 2022. 11. 07
내년부터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쌀 생산조정제)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예산안을 심사 중인 여야가 쌀 초과생산을 줄여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이같은 사업에 대한 정부 동의를 이끌어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3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가동해 농림축산식품부 등 소관 부처의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예산 754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전략작물직불제 예산은 정부가 당초 편성했던 720억원에 227억원을 더해 947억원으로 확대했다. 쌀 생산조정 성격을 갖는 두 사업을 합하면 1701억원 규모가 된다.
예결소위는 이틀간 논의를 거쳐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의 윤곽을 도출했다. 논에 하계조사료를 심는 경우 1㏊당 500만원을 지급하고 옥수수·감자·고구마·들깨·참깨를 재배해도 1㏊당 200만원을 주기로 했다. 대상 면적은 하계조사료 1만5000㏊ 등 모두 2만4000㏊로 잡았다.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은 2018∼2020년 한시적으로 시행했다가 종료했지만 올해 쌀값 폭락으로 양곡관리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재도입을 적극 주장해왔다. 정부는 그동안 타작물재배 지원 요구엔 선을 그으면서 전략작물직불제 도입 의지만을 강조했지만 만성적 쌀 초과생산 구조에 따른 쌀값 안정대책 요구가 거세게 일자 타작물재배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에 동의했다.
예결소위에선 전략작물직불제 대상품목 확대와 단가 인상도 논의했다. 쌀농가의 작목전환을 유인하려면 품목을 다양화하고 쌀소득과 다른 품목간 소득 차액 외에 충분한 인센티브를 얹어줘야 효과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전략작물 대상에 기존 콩·가루쌀(분질미) 외에 팥·녹두·귀리를 추가하고, 밀·조사료 등 겨울작물과 여름에 이모작 재배하는 전략작물의 품목에 따라 1㏊당 250만∼400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단작은 1㏊당 지원금을 두류 200만원, 가루쌀·밀 100만원 등으로 했다.
당초 정부는 논활용직불제를 개편한 전략작물직불제를 설계하면서 겨울에 밀·보리·호밀·귀리·감자·조사료 등을 심고 여름에 콩·가루쌀을 재배하는 이모작 농가에 1㏊당 250만원을 주는 내용으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한 바 있다.
전략작물직불제와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은 의미와 취지 구분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어 실제 도입과정에서 명칭을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예결소위는 이번 심사에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 1500억원 ▲전기요금 인상 차액 보전 381억원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222억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196억원 등을 신규 반영했다. 이와 함께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52억6400만원(정부안 19억9000만원)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1500억원(정부안 1000억원) 등 정부안보다 증액한 사업을 포함해 모두 93개 사업에 대해 1조910억원을 순증했다. 농해수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변경한 예산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예산안은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심사를 통과해야 최종 단계인 본회의로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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