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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어민신문] ‘지방자치분권·지역균형발전’ 통합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2-11-06 |
조회 |
1285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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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 5개년 계획 수립 1년 단위로 이행 상황 평가
기회발전·교육자유특구 지정 기업·대학·공공기관 이전 등
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2022. 11. 04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통합법률안)’이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에 의결된 통합법률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제정하는 것으로,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계획과 과제를 연계하고 통합적인 추진체계를 만드는 것이 취지다.
정부는 5월 국무회의에서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통합을 논의한 이후, 부처 협의(5∼8월), 입법예고 및 지자체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했다.
통합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시·도 지방시대 계획을 기초로 중앙부처가 수립한 부문별 계획을 반영한 ‘지방시대 종합계획(5년 단위)’을 국무회의 심의·대통령 승인을 거쳐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1년 단위)의 이행상황을 평가한다.
주요 시책으로는 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 기업·대학·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권한·사무의 지방이양 등 기존의 지방분권·균형발전 시책은 물론, 지역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국정과제에 새로 추가된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의 지정·운영근거를 신설한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 투자 촉진을 위해 지자체-기업간 협의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을 말하며, ‘교육자유특구’는 다양한 형태의 공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정·운영되는 지역이다.
특히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통합적 추진체계로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해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도록 하고,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국무회의 뿐만 아니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도 이행상황 점검 결과를 보고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지역균형발전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변경한다.
통합법률안에는 지방시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고용노동부장관을 추가하고,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는 등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도 반영했다. 통합법률안은 11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 측은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국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통합법률안이 2022년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시대위원회 초대 위원장은 지난 8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에 위촉된 우동기 전 대구가톨릭대 총장이 맡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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