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 조직 구성·조례 제정 등
내년 시행 앞두고 지자체 분주
한농연 “협의체 구성해 논의를”
한국농어민신문 김영민 기자 2022. 10. 28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자체의 제도 추진 조직 구성과 조례 제정에 농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고량사랑기부제는 2021년 10월 19일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을 시작으로 올해 9월 13일에는 동법 시행령을 제정하고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조례 제정에 참고할 수 있는 참고 조례를 배포하는 등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작업을 대부분 마쳤다.
지자체들도 고향사랑기부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내년 시행을 앞두고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정적 정착을 위한 연구용역도 마무리했다. 여기에 고향사랑기부제의 핵심으로 꼽히는 답례품 선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답례품 선정도 시작했다.
오종우 전남도 고향사랑과장은 “전남도는 오는 11월 15일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다. 조례가 공포되면 조례에 따라 답례품 선정위원회 등이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중앙연합회, 회장 이학구)는 지난 10월 28일 성명서를 내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농업계의 참여와 의견 수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농연중앙연합회는 “(내년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앞서)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바탕으로 한 행정안전부의 정책 반영 노력에 감사를 마음을 전하며,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시행 막바지까지 헌신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업협동조합의 책임 있는 태도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농연중앙연합회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농업·농촌, 나아가 지방 회생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안정적 정착과 활성화 방안 마련에 지자체가 힘써야 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한농연중앙연합회는 세 가지를 요구했다. 우선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조직에 지자체 내 농정담당 부서와 농업계가 참여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자체 조례 제정에 반드시 농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것과 답례품 선정위원회와 고향사랑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 농업계가 참여하도록 조례 근거 보강, 답례품 품목은 농축산물 위주로 구성해 줄 것을 요구했다. 여기에 더해 기부금은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농업인 등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집행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러한 요구의 배경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의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지방의 재정과 밀접한 부서가 주축이 되다 보면 상대적으로 농업계의 목소리가 소홀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염명배 충남대학교 명예교수는 “(지자체 운영 조직 등에) 농업계가 자연스럽게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면서도 “제도 시행이 두 달 밖에 남지 않아 현재로선 지자체는 물론 중앙정부의 대국민 홍보가 더 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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