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을 이끌어갈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26일 공식 출범하고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첫번째 전체회의를 열고 향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세부계획의 뼈대가 될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술혁신 추진전략’을 내놨다. 위원회는 한 총리와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을 공동위원장으로 두고 분야별 전문가 32명을 민간위원으로 신규 위촉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은 ‘탄소중립,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을 비전으로 ▲책임 있는 실천 ▲질서 있는 전환 ▲혁신 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등 3대 정책방향 아래에 4대 전략과 12대 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원전을 확대하는 등 실현 가능하고 균형 잡힌 전원믹스를 구성한다. 이에 따라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운영허가가 만료되는 원전을 계속 운전하면서 2030년까지 노후 석탄발전기 20기를 폐지하기로 했다.
지역별로 특화된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 전략’을 수립하는 등 지역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이행체계를 구축한다. 또 인허가 등 다부처 복합 과제에 대해 범부처 지원체계를 통해 신속한 문제 해결에 나선다.
농업분야에선 친환경농업 생산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부터 친환경농산물 디지털 유통정보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친환경농가 밀집지역을 집적지구로 지정하고 이를 2027년까지 120곳으로 늘린다. 집적지구에는 시설·자재 등을 집중 지원한다.
축산 사육방식 개선과 저메탄 저단백사료 개발로 축산업의 탄소배출을 최소화한다. 바이오차 등 가축분뇨 활용률을 2021년 10%에서 2027년 23%까지 늘린다. 경종·축산·시설 등 분야별 탄소저감 활동을 발굴하고, 농가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한다.
아울러 우량농지 보전을 원칙으로 2030년까지 저수지·담수호·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농촌에 농촌태양광 10GW(기가와트)를 공급한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술혁신 전략은 기술혁신을 통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민간 주도의 임무 중심 탄소중립 기술혁신 ▲신속 유연한 탄소중립 R＆D 투자 강화 ▲혁신적 기술개발을 위한 선제적 기반 조성 등 3대 방향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두 전략을 토대로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 감축수단별 구체적 정책을 포함한 ‘온실가스 감축 이행 로드맵’과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2023년 3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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