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위 공동기획 ｜ 농어촌 인력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③ 대안으로 부상한 ‘공공형 계절근로’
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2022. 10. 25
무주농협 지난 6월부터 운영 57명 고용, 과수원 등 투입
신체적 특징·성향 등 파악 맞춤형 인력배정 노력 주목
과도한 임금 인상 억제하고 열악한 숙소문제 등 해소
농가-외국인 노동자 모두 만족
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2022. 10. 25
농번기 인건비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일손을 구하는 것도 ‘하늘의 별따기’가 되기 일쑤다. 농촌의 인력수요가 특정시기에 집중되고, ‘하루 단위’ 단기 수요가 많은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개별 농가, 특히 영세 중소농은 외국인 근로자를 상시 고용하기도 어려운 상황, ‘공공형 계절근로’는 농촌 인력난의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를 지역농협이 직접 고용해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적기 영농에 큰 도움이 되고 있고, 과도한 인금인상도 억제하고 있다. 열악한 숙소 등 인권 문제까지 상당부분 해소되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만족도 역시 높다.
#무주군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농촌의 인구감소와 일손부족, ‘인구 3만’이 채 안 되는 무주군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근로자 파견사업 허가를 받을 정도로 극심한 인력난을 겪었다.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이 6월 1일~10월 31일까지 5개월간 운영되면서, 일손부족에 시달린 농민들의 숨통이 틔었다. 네팔 국적 57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농산물 수확부터 사과 알솎기, 수박 순고르기, 포도 봉지 씌우기 등 다양한 작업에 투입됐다.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무주농협 친환경유통사업단 이영철 상무는 “농촌의 인력난은 교통체증과 같다. 특정시기에 인력수요가 몰리는데, 공공형 계절근로는 농가들에게 일손을 구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혀줬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하루 단위, 한명도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중소농이나 고령농의 호응이 굉장히 좋은 편”이라고 말했다.
특히 무주농협은 외국인 근로자의 신체적 특징과 성향 등을 파악해 어떤 작업에 배치할지 판단하고, 이력관리를 통해 특정작업에 노하우가 쌓일 수 있도록 했다. 이른바 맞춤형 인력배정에 노력한 것이다. 여기에 전문 통역사가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면서 작업과정에서의 갈등도 크게 줄였다. 이영철 상무는 “원활한 농작업 수행을 위해 통역과 요리를 함께 담당할 외국인 근로자를 선발했다”며 “처음에는 농작업 능률에 대한 의문점이 있었지만, 적응기간이 지나면서 외국인 근로자를 운영하는 비율이 많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공공형 계절근로의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는 1일 9시간 기준 약 10만원. 한국후계농업경영인 무주군연합회 등 농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인건비를 책정했고, 이는 사설 인력중개업소의 임금인상을 억제하는 효과로 이어졌다. 이 상무는 “사설 인력중개업소는 외국인 근로자를 차로 태워줘야 되기 때문에 규모가 작으면 귀찮아하고, 꺼린다. 농가가 신청한 인력을 다 보내주지 않는 경우도 많다”면서 “공공형 계절근로가 도입되면서 이러한 횡포가 크게 줄었고, 인건비도 13만원 정도로 더 높았지만, 공공형 계절근로의 인건비를 의식해 농번기에도 추가로 인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공형 계절근로의 특성상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게 애로사항이다. 무주군 사례를 보면 6월 기준 외국인 근로자 신청 농가는 274명에, 1130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배정됐다. 운영률은 97%를 달성했지만, 550만원 가량의 인건비 손실이 발생했다. 비수기인 7월에는 운영률이 49%까지 떨어지면서, 인건비를 3000원 인상했지만 손실은 4000만원까지 커졌다.
이영철 상무는 “공공형으로 채용을 했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을 하지 않아도 일당을 줘야 한다. 아무리 스케줄을 잘 짜도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숙소의 경우에도 기존 펜션과 체험마을 시설을 활용하는데, 임금의 17% 이내에서만 숙박비를 받을 수 있다보니 애로가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근로자들도 만족
공공형 계절근로의 경우 안정적인 숙식과 휴일 등이 보장되면서 외국인 근로자들도 만족해하고 있다. 통역을 함께 하고 있는 고래(46) 씨는 “농사일이 바쁠 때는 일이 많지만, 일이 없으면 쉬기도 한다. 농협에서 일정을 미리 알려주는 것도 장점”이라며 “특히 펜션에서 지내다보니 숙소가 쾌적하고, 또 근로자 중 한명이 네팔 현지 요리를 해주기 때문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근무여건이 좋은 편에 속하지만, 최근 네팔에서 단기고용 형태인 계절근로자 송출을 금지하면서 무단이탈 문제가 발생했다. 계절근로를 마치고 네팔로 돌아가면 한국으로 다시 올수 없다는 불안감이 크게 작용한 것이다. 고래 씨는 “불법체류자가 되면 5년 간 한국에 못 들어오는 등 패널티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이 봤다. 성실히 근무하면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는데 안타깝다”면서 “5개월 일하면 1000만원 정도 버는데, 네팔에서 1~2년 수입이다. 농협에서 하다보니 근무여건도 훨씬 좋은 편이다. 앞으로 이런 사업이 확대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인터뷰/강명관 무주군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장
“2~3일 단기간 인력 필요한 소규모 영세농가에 도움”
인건비 손실 커도 농가 호응에
사업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하루 빨리 제도 보완 이뤄지길
무주군은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의 성공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교통비와 간식비, 읍면 순회 버스 임차료, 산재보험료 등 9억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했다.
무주군에서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맡고 있는 강명관 팀장은 “내국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해야 하는데 대규모 전업농가가 아닌, 2~3일 단기간 인력이 필요한 소규모 영세 농가들은 일손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이 더 많았다”면서 “공공형 계절근로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고, 무주농협에서 잘 운영해 인력확보는 물론 과도한 임금인상 억제 효과도 얻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무주군은 운영주체인 무주농협·구천동농협과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상의 애로를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을 줬다. 강명관 팀장은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행정과 운영주체 간 파트너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꼈다. 외국인 근로자가 아프거나 이탈하는 등 고용과정에서 다양한 돌발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라면서 “예를 들어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의 격리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군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하는 등 행정에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무주군은 공공형 계절근로의 인건비 손실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강 팀장은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에 선정되기 위한 농촌 지자체의 경쟁이 치열하다. 올해 농가들의 반응이 너무 좋았는데, 내년에 선정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중앙부처 예산을 지원해주지 않더라도 ‘광역시도형’ 등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 제도를 개선해주면 공공형 계절근로가 빨리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 팀장은 “공공형 계절근로는 운영주체의 인건비 손실이 크다. 최소한 연장 및 휴일 근무 150% 지급 규정을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확대
시범지역 만족도 높아
17개 지자체로 확대 계획
2024년으로 앞당기기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부터 공공형 계절근로제를 본 예산에 반영, 11월까지 사업대상 지자체 9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농작업 대행 방식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단기적 인력 수요에 대응이 가능해 농가의 호응도가 높다. 2022년 7월 기준 무주군·임실군·부여군‧진안군‧아산시 5개 지자체에서 166명의 외국인을 도입·운영 중이며, 농식품부는 2027년까지 17개 지자체로 순차적으로 확대하려던 당초 계획을 앞당겨 2024년까지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조기에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 8월 국회 농해수위 업무보고에서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이 외국인 근로자의 이탈을 막고, 주거문제도 해결하는 등 효과가 좋고 농가들의 만족도도 높다”면서 “전국 지역농협과 연계해 단기간 내 공공형 계절근로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공동기획>
|
[한국농업신문] 쌀값 19만원대 전망…회복세 느리지만 생산량 감소로 상승 예측 
[농수축산신문] 원예 특작 부문 ‘2022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