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한국농어촌공사·한국마사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17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정면 앞줄 맨 왼쪽)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병진 기자
2022 aT·농어촌공사·마사회 국감 주요 내용
농민신문 양석훈·홍경진 기자 2022. 10. 19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7일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한국농어촌공사·한국마사회 등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여야 의원들은 농산물 수급조절과 농지임대수탁 등 이들 기관의 주요 사업이 농가에 도움을 주지 못한 사례를 짚어가며 대책을 요구했다.
aT
농산물수급조절위 역할 못해
김장물가관리위 상시 운영을
수출물류비 경감 방안 주문
◆농산물 수급조절 실패, 농민·소비자 모두 피해=여야 의원들은 aT의 농산물 수급조절 실패를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올해 양파가격이 오르면서 정부는 물가안정 대책으로 aT 비축물량을 6∼9월 9716t 방출했음에도 양파가격은 6월 1㎏당 1343원에서 10월 1538원으로 오히려 올랐다”면서 “농가에 피해를 주고 물가안정 실효도 못 거둔 점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은 “aT가 운영하는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가 올해 한번만 열렸을 뿐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면서 “그 결과 최근 5년간 농산물 수급조절을 위해 aT가 비축한 농산물을 105억원어치 폐기하는 등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비효율적인 의사결정이 내려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경남 창원진해) 역시 “최근 김장물가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웃돌고 있다”면서 “김장물가만 관리하는 위원회라도 상시 운영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책임도 요구했다. 서삼석 의원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수출물류비 지원이 폐지될 예정”이라면서 “WTO 규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농가 물류비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위기농 농지 환매차익 도마위
과도한 임차료 농가경영 애로
저수지 등 수리시설 개선해야
◆경영난 농민과 농지거래 ‘차익’=농어촌공사가 농민에게 농지를 사들였다가 환매하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위기 농가에서 매입한 농지를 되팔아 차익을 올린 탓이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전남 나주·화순)은 “사업이용 농가가 납부한 환매차액이 2017년 204억9000만원에서 2019년 281억3000만원, 2021년 511억4500만원까지 오르는 등 2017∼2022년 6년간 총액이 1998억5600만원에 달한다”며 “농민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사업이 공사의 수익 창출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농지임대수탁 사업 평균 임차료가 1㎡당 2018년 184원에서 2022년 238원으로 급등했지만 농가 부담 완화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혔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은 “과도한 임차료 부담이 농가경영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현재 5년인 최소 계약기간 확대, 생산비와 연동한 임대료 상한 산정 등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후 저수지 등 수리시설 개선 요구도 높았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은 “8월 집중호우로 충남 청양 등의 비닐하우스 피해가 컸는데 침수 원인은 배수펌프 고장 탓이었다”며 “농업생산기반 시설물의 36%가 50년을 경과했고, 저수지 75%가 50년 이상 노후화 상태로 땜질식 복구가 아닌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재갑 민주당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도 “농업용 저수지 84%가 비상수문이 없어 태풍·집중호우 등 재난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한국마사회
불법 경마 해결책 모색 시급
불합리한 인력 운영체계 지적
◆불법 경마 해결책 고민 필요=마사회에 대해선 불법 경마 문제에 질의가 집중됐다. 안호영 민주당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불법 경마 규모가 2016년 13조5000억원에서 2019년 6조8900억원으로 줄긴 했지만 여전히 합법 경마 매출액에 버금갈 정도”라면서 “적발된 불법 사이트가 폐쇄되는 절차에 4개월이나 걸리는 등 불법 경마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경마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같은 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프랑스·독일·이탈리아 등에선 온라인 경마를 도입한 뒤 불법 경마가 확연히 줄었다”면서 “우리도 온라인 마권 발행을 통해 불법 경마에 따른 1조원의 조세 손실 등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합리한 인력 운영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7월 제주조교사협회가 임금체불 문제로 해산하면서 협회와 계약을 맺은 말 관리사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다”면서 “이후 조교사와 말 관리사들이 개별 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조교사가 원하면 언제든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등 말도 안되는 계약이었다”고 비판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 역시 “마사회 관련 종사자들이 하청과 재하청에 따른 착취구조에 큰 불만을 갖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여당 의원 중심으로 마사회장 ‘알박기’ 논란도 제기됐다.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가평)은 “(마사회장 부임 전) 상임감사에 응모할 때 문재인정부의 방침을 따른다는 내용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했는데 새 정부 기조에 맞춰 충실하게 (조직 운영 등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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