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여론조사’ 결과
‘쌀 생산조정’도 61.7%가 찬성
‘양곡관리법 개정’ 공감대 높아
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2022. 10. 18
더불어민주당이 민생법안으로 추진 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 찬성여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민생우선실천단 쌀값정상화TF팀장)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티브릿지코퍼레이션에 의뢰해 10월 11~12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쌀 자동시장격리제 의무화’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66.1%, ‘쌀 생산조정’에 대해서도 ‘찬성’이 61.7%로 높게 조사됐다.
먼저 ‘쌀값 대응을 정부의 판단에 맡기는 것보다, 일시적 과잉생산과 쌀값 폭락 시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적극 공감’ 28.7%, ‘소극 공감’ 37.4%로 공감 의견이 우세(66.1%)했다. ‘소극 비공감’은 15.9%, ‘적극 비공감’은 9.4%로 비공감 의견(25.3%)은 적었다.
또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중 하나인 ‘만성적인 쌀 과잉생산 해결을 위한 쌀 생산조정’에 대해서도 ‘적극 찬성’ 27.1%, ‘소극 찬성’ 34.6%로 찬성이 61.7%로 많았다. 반면 ‘소극 반대’는 18.7%, ‘적극 반대’는 12.2%로 반대는 30.9%에 그쳤다.
‘식량안보와 쌀농업의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정부 역할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85.8%로 ‘불필요’하다는 응답 11.4%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한편, ‘쌀 구매에 드는 비용 부담’에 대한 질문엔 ‘부담 아님’이 68.2%로 ‘부담’ 의견 28.9%보다 많았다.
신정훈 의원은 “정부의 임의적 조치만으로는 수급과 쌀값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과도한 예산 낭비, 반복되는 과잉생산과 쌀값 폭락의 악순환을 막을 수 없다. ‘쌀값 정상화’는 농민을 넘어 국민 공감대도 높고 모두의 공생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다. 일시적 과잉은 시장격리 의무화로, 구조적 과잉은 쌀 생산조정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임의전화걸기(RDD)방식 ARS조사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3.1%(1020명)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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