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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농신문] 농식품부-지자체, 농지불법전용 교차 단속 실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10-07 조회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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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6개 시&#8231군&#8231구 공무원 432명 투입, 내달 30일까지

        버섯재배사 등 태양광 발전에 부정 활용 중점 점검


                                                                          전업농신문  장용문 기자  2022. 10. 6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농지의 효율적 보전과 관리를 위해 대대적인 농지불법전용 단속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개 시&#12539도 및 226개 시&#12539군&#12539구와 합동해 이달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8주간) 농지 불법전용 및 부정활용 여부에 대한 교차단속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전국 시&#8231군&#8231구에서 경험이 많은 농지업무 담당자 총 432명이 투입돼 184개 단속반을 구성해 다른 시&#8231군&#8231구의 현장을 점검하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교차단속을 통해 농지를 허가 없이 전용하는 사례를 비롯, 농지에 산업폐기물 등을 무단 매립하거나 태양광 발전을 위해 농지에 가짜 버섯재배사나 곤충사육사를 설치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농식품부는 특히 가짜 버섯재배사 등을 태양광발전에 부정 활용하는 사례를 효율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관리공단)로부터 태양광발전에 활용되는 농축산물생산시설 현황을 제공받아 분석하고 이를 지자체에 전달해 해당시설 전수를 조사하도록 했다.

전국에 태양광발전에 이용되는 버섯재배사&#8231축사&#8231곤충사육사는 9614개소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농지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수진 농업정책국장은 “최근 가짜 버섯재배사 등을 태양광발전에 부정 활용하는 사례 등 농지불법전용이나 부정활용이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지자체와 관계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불법전용 행위 등을 더욱 촘촘하고 체계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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