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은 지난해 쌀 생산량을 388만2000t으로, 쌀 수요량은 361만t으로 추정했다. 의문이 싹트는 지점은 정부가 생산량에서 수요량을 제외한 27만t에 10만t을 더해 모두 37만t을 시장에서 들어냈는데도 현장에선 여전히 재고가 많다고 아우성이고 쌀값은 잡히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미스터리한 현상의 원인으로 부정확한 통계가 지목된다.
지난달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은 “현장에선 40만∼50만t이 초과생산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현장과 괴리된 통계 탓에 예산을 들여 시장격리를 하고도 쌀값을 못 잡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쌀 생산량 조사는 표본조사다보니 일부 오차가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실제 생산량 조사 표본구역의 수는 2010년 6800개, 2015년 6500개, 2021년 6300개로 점점 줄고 있다.
현장에선 표본의 구성에도 문제를 제기한다. 임병희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통계청이 언제 어느 필지에서 실측을 해갔는지 공개해주면 현장에서 이를 보고 보편성·타당성 있는 필지로 변경해달라는 등의 요구를 할 텐데 현재는 모두 비공개”라면서 “조사에 참여한 일부 농가는 ‘통계청에서 나와 농지 변두리에서만 실측을 해갔다’면서 잘못된 표본 설정에 따른 통계 신뢰도 저하를 지적하는 실정”이라고 했다.
양곡소비량 조사도 부정확하긴 마찬가지다. 통계청은 외식에 대한 쌀 소비량을 별도 조사하지 않고 가구 내 평균 양곡소비량과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한식·중식·일식 등이 구분되지 않을뿐더러 누군가의 집에서 빵 등을 접대받은 경우도 외식으로 보기 때문에 실제 가구의 쌀 소비량과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일반가구와 쌀 소비패턴이 다를 수 있는 외국인가구와 집단가구 등이 조사에서 배제되는 점도 문제다.
특히 코로나19 등 ‘특수상황’이 쌀 소비량 추정에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종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쌀 소비 감소추세가 훨씬 가팔라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코로나19 사태 등에 따른 소비 변화를 체계적으로 추정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가격이 높을 경우 소비가 위축되는 등의 경향을 반영해 통계에 가격효과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쌀뿐 아니라 각종 농업통계의 신뢰도문제가 자주 도마에 오르고 이에 따른 정책실패도 빈번해지면서 농업통계를 농식품부로 재이관하자는 목소리가 고개를 든다. 미국의 경우 농무부(USDA) 산하 농업통계국(NASS)이 전국 단위 조직을 갖추고 농업통계는 물론 관측까지 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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