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지난 14일 농어업 고용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 7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농어업인력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농어업 고용인력 육성 및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위성곤 의원은 “고용허가제나 계절근로자제와 같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가 있지만 인력 수요가 특정시기에 집중되는 농어업의 계절적 특성, 축산업과 작물재배업 등 품목에 따라 상이한 고용형태 등 농어업 고용인력의 특수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원활한 인력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근로자 입국이 어려워지면서 일손부족 문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특별법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특별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업 고용인력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도지사 및 시·군·구의 장이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시·도 및 시·군·구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농어업고용인력 수요의 특수성을 고려해 △외국인 근로자의 농어업 분야 배정 규모 및 시기 결정 △외국인 근로자의 활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양해각서 체결 업무, 외국인 근로자의 선발·교육·체류·출국관리 업무 등 지원 △시·도지사 및 시·군·구의 장이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 지정·운영 △농어업 고용인력의 인권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과 근로환경 및 농어업 일자리에 대한 인식 개선 추진 등을 담았다.
위성곤 의원은 “농어업분야의 고용인력 부족 문제는 지방소멸, 농어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와 연관돼 다른 산업 분야보다 심각한 수준이다. 시급히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농수산물 생산의 근간이 와해돼 식량안보와 농어촌사회의 유지에 커다란 위협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등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전체 농가별 인력 구인에 어려움을 느낀 비율은 경종 농가의 경우 △두서류(75.0%) △노지채소(66.0%) △과수(58.3%) △곡류(57.0%) △특용작물(55.1%) △화훼(45.5%) 순으로 나타났다. 축산농가는 △산란계·육계(70.2%) △젖소(51.2%) △양돈(46.0%) △한육우(46.0%) 순이다. 위원곤 의원실에 따르면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비율은 작물재배업이 88.6%, 축산업은 44.2%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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