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국회에서 열린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이 우리 에게 미치는 영향 토론회’에서는 CPTPP 가입에 따른 실익이 미미하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관련 국회 토론회서 제기
사실상 한·일 FTA체결 효과
소재·부품·장비 일본이 우위
미개방 품목 수입 땐 피해 ↑
“가입 당위성 엄밀히 평가를”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2. 9. 7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우리나라가 가입할 경우 농업 피해는 치명적인 반면 수혜 분야는 불분명할뿐더러 수혜 정도도 미미해 가입 실익이 적다는 분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전북 김제·부안)·이개호(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서삼석(〃 영암·무안·신안)·신정훈(〃 나주·화순)·윤재갑(〃 해남·완도·진도)·이용선(서울 양천을)·이동주(비례대표)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비례대표), 무소속 윤미향 의원(비례대표)은 5일 국회에서 CPTPP가입저지범국민운동본부·농민의길과 함께 ‘CPTPP 가입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선 CPTPP 가입 실익이 극히 적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CPTPP 가입 이유로 국익을 앞세우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우리는 11개 CPTPP 회원국 가운데 일본·멕시코를 제외한 9개 국가와는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이 가운데 멕시코는 자동차·TV·가전제품 등에서 이해가 충돌해 FTA 시대 개막 이후 줄곧 한국을 경계하고 있다. 멕시코와 대단한 협상 결과를 얻긴 어려울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CPTPP는 사실상 한·일 FTA 체결 효과를 낼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대해 백일 울산과학대학교 유통경영학과 교수는 “반도체·배터리·스마트폰 정도를 제외한 대부분 소재·부품·장비 교역에서 일본이 한국에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일 무역 역조가 CPTPP 이후 더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나원준 경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는 CPTPP 가입으로 우리나라의 실질국내총생산(GDP)이 0.33∼0.35% 높아질 것으로 추산했는데, 이는 표준오차의 크기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0과 같은 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 수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알셉)의 실질GDP 성장 효과인 0.38∼0.68%에도 크게 못 미친다.
반면 우리 농업이 볼 피해는 분명하다. 정부는 CPTPP 가입으로 농업 생산액이 15년간 연평균 853억∼4400억원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는데, 이 역시 중국 가입 등은 고려하지 않은 액수여서 과소평가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수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연구기획팀장은 “동식물 위생·검역(SPS) 장벽이 낮아져 미개방 품목이 개방될 경우 사과만 해도 연간 피해액이 5980억원에 달한다는 연구가 있다”면서 “여기에 일본이 호주에게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더 내준 것처럼 가입료 등을 고려하면 피해는 더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CPTPP 재참여에 소극적이고 중국도 가입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의 가입이 필요한지 엄밀히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나 교수는 “두 경제 대국이 불참하는 경우 CPTPP는 아태지역 통상에 핵심이 될 수 없고 지속성도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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