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 어떻게 짜여졌나
농수축산신문 박유신 기자 2022. 8. 31
내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 규모가 17조2785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지난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보다 5.2% 늘어난 639조 원으로 확정했다.
이중 농식품부 예산은 올해 16조8767억 원보다 4018억 원, 2.4% 증가했다. 특히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외시 처음으로 국가 예산 증가율(1.5%) 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융자사업의 이차보전 전환 예산 3795억 원, 특별사료구매자금 6450억 원 등 신규 융자 규모를 고려시 실제 내년도 농업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1조4000억 원(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집행률이 낮은 사업 등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효율화하되 새 정부의 국정과제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외부충격에도 굳건한 식량주권 확보,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농가 경영안정 강화, 농촌 활성화·동물복지 강화 등의 네 가지 분야와 비료·사료 가격안정 지원, 직불금 확대와 같이 농업 현장의 체감도가 높은 사업에 내년도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고 밝혔다.
분야별 내년도 주요 예산안을 살펴봤다.
# 식량주권 확보
외부충격에도 굳건한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주요 곡물의 자급률을 높이고 식량안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에 중점을 뒀다.
우선 가루쌀 산업 활성화에 107억 원(농촌진흥청 36억 원 포함)을 투입한다. 가루쌀 전문재배단지를 육성(40개소, 31억 원)하고 제조·가공업체에 가루쌀을 활용한 고품질 제품 개발(15개, 25억 원)과 소비판로 확보(20개소, 15억 원)를 위한 자금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2027년까지 수입 밀가루 수요의 10%를 가루쌀로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수입 비중이 높은 밀과 콩의 국내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재정 투자도 이뤄진다.
밀은 비축물량을 1만4000톤(156억 원)에서 2만 톤(245억 원)으로 늘리고, 콩은 비축 매입 단가를 kg 4032원에서 4489원으로 인상하기 위해 1234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또 공동 선별비 지원 규모를 2만 톤(11억 원)에서 3만 톤(17억 원)으로 확대하는 등 밀·콩 공급 안정을 위한 예산을 올해 1935억 원에서 내년에는 2340억 원으로 증액했다.
밀·콩의 생산 확대와 쌀 수급 문제 완화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을 도입하기 위한 예산 720억 원을 편성해 농업직불제의 식량안보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전 세계적 공급망 불안과 같은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민간기업이 해외 식량 공급망(해외 곡물 엘리베이터 1개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 500억 원 규모의 융자금을 신규로 지원(이차보전 13억 원)한다.
#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청년 농업인 육성, 스마트농업·디지털전환 확산, 농산업 혁신생태계를 활성화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신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역점을 둔 재정 편성도 이뤄졌다.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종합 지원해 청년농 3만 명 육성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우선 소득이 불안정한 영농 초기에 필요한 정착금 지원(평균 90만 원→100만 원)과 선발 규모를 확대(2000명, 389억 원→4000명, 551억 원)하고, 창업자금의 이자율을 0.5%포인트 추가 인하(2%→1.5%, 909억 원)해 청년농의 금융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신규로 청년농에게 농지를 최대 30년까지 장기 임대(20ha)해 주기 위해 82억 원이 편성됐으며, 임대 완료 이후 해당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유휴농지·국공유지를 청년농이 활용할 수 있도록 경작 가능한 농지로 정비한 후 제공하기 위한 예산 54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더불어 공공임대용 비축농지에 스마트온실을 설치한 후 청년농에게 임대하기 위한 예산 45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청년 가구를 위한 편의시설을 갖춘 공공임대 주택 단지를 1개소에서 4개소로 늘리기 위한 예산 48억 원을 편성했다.
스마트농업과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집중 투자도 이뤄진다.
이를 위해 임대형 스마트팜(3개소 추가) 570억 원, 스마트 원예단지(20ha 추가) 59억 원, 노지스마트팜(3개소 추가) 57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며, 농업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전국단위의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 46억 원과 스마트 산지유통시설 관리 통합 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 30억 원이 신규 편성됐다.
농식품 관련 기술혁신 지원도 확대해 밭농업 기계화율 제고를 위한 맞춤형 기술개발 사업 예산 49억 원과 개발 중인 자율주행 트랙터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기계를 현장에서 직접 시험해 볼 수 있는 실증단지 조성 19억 원 등이 신규 편성됐다.
또한 식품 분야가 미래 혁신산업으로 성장하도록 유망 식품 기술 개발지원 예산을 338억 원에서 380억 원을 증액하고,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식품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플랫폼 구축에 30억 원의 예산이 신규 편성됐다.
# 농가 경영안정 강화
농가 경영비 증가, 재해 발생, 가격 불안 상황에서도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농가 경영안정 강화에 대한 예산도 확대 편성됐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비료가격 인상분의 80%를 할인해 판매하기 위한 예산 1000억 원(6개월분)과 총 1조 원 규모의 사료 구매자금을 저금리(1.8%)로 제공할 계획이다.
농업직불금과 농업재해보험 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우선 그동안 요건 제한으로 대상에서 제외됐던 실경작자 56만 명(17만ha)에게 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해 3000억 원을 예산을 편성하고, 농업재해보험 대상이 되는 품목의 범위도 농작물 67개에서 70개로 확대하기 위해 468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또 농촌인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농촌인력 중개센터를 155개소에서 180개소로 확대 설치한기 위한 예산 126억 원이 수립됐다.
선제적인 농축산물 수급 조절과 판로 확대를 통해 가격 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원 투자도 이뤄진다.
주요 농산물 비축(35만 톤) 6866억 원, 채소가격안정제 확대(123만 톤) 552억 원이 편성됐으며, 신선 농축산물 할인쿠폰 1080억 원도 예산에 반영됐다.
# 농촌 활성화·동물복지 강화
농촌을 국민 모두가 찾는 쾌적하고 매력적인 공간으로 바꾸고, 농업인의 사회복지 안전망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 투입이 이뤄진다.
공장 등 유해시설의 무분별한 입지로 난개발이 심화된 농촌을 공간계획에 따라 정비해 쾌적한 공간으로 개선하기 위해 776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며 농업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토양·용수·생태·경관 보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규모를 올해 35억 원에서 55억 원으로 확대했다.
농업 분야 탄소중립 달성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 조성에도 신규로 21억 원이 편성됐다.
농촌의 고령화에 대비하고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한 재원도 편성됐다.
농업인 대상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을 확대(3596억 원→4018억 원)하고, 농작업 사고에 대비한 보험의 보장 수준을 강화(899억 원→972억 원)하는 한편 농촌의 보육시설(185개소, 41억 원→195개소, 44억 원)과 돌봄마을을 확충(1개소 추가, 6억 원)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건전한 반려 문화조성과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위해 신규로 2억 원을 투입해 도심지역에 입양 전문센터 2개소를 설치하고, 국민들의 수요가 높은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반려동물 맞춤형 의약품·의료 서비스 개발에 9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더부어동물병원 진료항목 표준화를 위한 연구 예산도 18억 원으로 확대했다.
한편 이같은 농식품부 내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안은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연말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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