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023년도 예산안 협의
농축산물 할인쿠폰 지급 대상
1700만명으로 두배 이상 확대
청년·저소득층 지원 크게 늘려
농민신문 홍경진 기자 2022. 8. 26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약속했던 농업직불금 사각지대 해소가 내년부터 이뤄진다. 농사를 지으면서도 직불금을 받지 못했던 농민 등 56만명이 구제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4일 국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논의하고 농어민 지원을 크게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농업직불금의 과거 지급실적 요건을 폐지해 56만명이 추가로 직불금을 받도록 요청했고 이에 대해 정부의 화답이 있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0년 기존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등을 통합한 공익직불제를 도입하면서 ‘2017∼2019년 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했던 농지’에 대해서만 직불금을 지급한다는 요건을 달았다. 종전에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았던 농민을 공익직불제에서 배제하는 규정 탓에 현장의 반발이 잇달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정된 예산 등을 이유로 제도 개선에 소극적이었다. 이같은 농민의 불만을 파악한 윤 대통령은 “농업직불금 예산을 5조원으로 두배 늘리고 실경작자는 누구나 직불금을 받도록 개선하겠다”는 공약으로 농심을 파고들어 24만표차 대선 승리에 성공했다.
추가로 직불금을 받게 될 인원은 농식품부 실태조사를 토대로 신규 경영체 30만명과 기존 사각지대 농민 26만명을 더해 56만명으로 추산했다는 게 국민의힘 관계자의 설명이다. 당정이 직불금 사각지대 해소 방침을 재차 확인한 만큼 정기국회 기간 관련 법 개정과 예산 확보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급대상을 올해 590만명에서 내년 1700만명으로 2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소비자들은 할인쿠폰을 이용해 마트나 온라인 등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당정은 내년 예산안에 ▲구직청년 도약준비금(300만원)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50% 인상 ▲장애인 고용장려금 인상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9월2일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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