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총연맹은 10일 성명서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쌀값문제 등 농업현안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농식품부는 ‘하반기 농식품 물가안정’ ‘외부 충격에도 굳건한 식량주권 확보’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촌공간 조성’ ‘반려동물 생명 보장과 동물보호 문화 확산’ 등 5개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반면 농업현장에서 해결이 시급하다고 꼽는 농업생산비나 쌀값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다.
전농은 특히 핵심과제 맨 상단에 물가 안정을 올려놓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농축산물 수입 확대를 제시한 점을 지적했다. 전농은 “농식품부는 농축산물 수입 확대에 대한 농업인 불만이 장애요인이라며 그 대응방안으로 소통을 강화하고 필요 시 생산비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면서 “농민 목숨 줄이 달린 문제를 그저 ‘불만’으로 치부하고 자신들의 사업에 놓인 ‘장애요인’ 정도로 취급하며, 정 ‘필요’하면 지원해줄 수 있는지 ‘검토’ 정도는 해보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농민들이 처한 현실은 아랑곳하지 않고 기획재정부 눈치만 보는 책임 회피, 외부 충격에도 굳건한 식량주권을 확보한다면서도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농산물을 수입하겠다는 자가당착, 반려동물 생명 보장과 동물보호 문화 확산은 핵심 추진과제이지만 농민 생존권 보장과 농민 권리 보호는 불만 정도로 치부하는 몰지각에 농업ㆍ농민ㆍ농촌은 고사하고 있다”고 농식품부를 비판했다.
전농은 “정부는 지금이라고 물가 폭등의 책임을 농산물 가격에 뒤집어씌우는 농산물 가격 하락 정책을 중단하고 쌀값과 농업생산비를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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