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구인난 해소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농업은 조선업, 뿌리산업, 음식점·소매업, 택시·버스업과 함께 인력난이 특히 심각한 5대 세부 업종으로 분류됐다.
경기연구원이 올 2월 농민 28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2.7%는 내국인 근로자, 78.4%는 외국인 근로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코로나19 이후 소규모 농장을 중심으로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외국 인력 입국이 대거 지체되면서 농업분야 인력난은 더욱 심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고용허가를 받았음에도 코로나19 영향으로 입국하지 못하고 현지서 대기하는 외국 인력이 농축산업은 6000명인 것으로 추산됐다. 제조업(3100명)과 조선업(400명)을 크게 웃도는 규모다.
국내 방역상황을 이유로 업종별 쿼터를 수요를 밑도는 보수적 수준으로 책정한 것도 한몫했다. 농축산업은 신청 인원이 5500명이었지만 4000명만 배정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체됐던 외국 인력 입국을 신속히 정상화하고 쿼터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농축산업 대기 인력 1600명을 이달 입국 조치하는 등 연내에 7000명을 추가 입국시키기로 했다. 또 이달 안에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농축산업에 고용허가제(E-9) 비자 소지자 600명을 신규로 확대한다.
이밖에 농업분야 특화 구인·구직 플랫폼인 ‘도(都)-농(農) 인력중개 플랫폼’을 12월에 구축하고 수확기 주요 품목 주산지를 중심으로 25개 시·군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정해 해당 시·군별 인력 수급 지원계획을 8∼10월 수립한다. 중점관리 시·군에 대해선 소요 인력의 25% 이상을 인력중개센터, 일손돕기 등 공공부문에서 지원한다.
아울러 ‘광역―기초 협의체’를 구성해 도시 인력을 농촌에 알선하며 참여자에게 교통 편의, 숙박비, 식비, 보험료 등을 지원하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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