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가격 전국 최하위 기록 시장 경쟁력 ‘뚝’
인접시장 중도매인 상시모집 경쟁력↑과 대비
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2022. 7. 7
서울 강서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락가격이 전국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음에도 개설자가 3년간 단 한 번도 중도매인을 모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시장도매인 수 증원에는 적극적이었던 서울특별시가 중도매인 모집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다.
2020년 농수산물 도매시장 통계연보를 살펴보면 강서시장의 중도매인 수는 정원 600명 중 286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원의 절반도 되지 않는 중도매인을 보유하고 있지만 개설자인 서울특별시는 2019년 7월 이후 단 한 번도 중도매인을 모집하지 않은 것이다.
2019년은 개설자인 서울특별시와 관리주체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시장도매인제도를 가락시장에 도입하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을 때다. 특히 당시에는 개설자인 서울특별시가 시장도매인과 중도매인의 불법영업이 지속됐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시장도매인제도의 우월성만을 홍보하기 급급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서울특별시가 시장도매인제도를 부각시키기 위해 중도매인 모집 등을 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한 농민단체 관계자는 “서울특별시가 시장도매인제도의 우월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시장도매인 숫자를 늘릴 때는 적극 행정을 펼쳤지만 경매제도에서 유일한 구매자인 중도매인(매매참가인)을 모집하지 않았다는 것만 봐도 강서시장을 운영할 주체가 되는지 자격부터 다시 따져봐야 하다”면서 “불필요한 행정에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농민”이라고 밝혔다.
인근 지역인 인천광역시 등 다른 지역 공영도매시장은 중도매인의 정원이 부족할 경우 상시모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서울특별시와 비견된다.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 관계자는 “남촌도매시장(옛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이 개설되고 중도매인 수가 정원에 비해 부족하면 상시로 중도매인을 유치하기 위해 도매시장법인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도매시장법인이 중도매인 유치를 위한 행위 금지 의견을 밝힌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다른 지방시장의 경우 도매시장법인이 중도매인 유치를 위해 영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개설자의 허가를 받기 위해 다각도의 행정지원을 하고 있다.
한 도매시장법인 관계자는 “중도매인 개설에 대한 허가는 개설자가 하지만 공영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중도매인의 유치하려는 노력은 개설자를 포함해 도매시장법인 등 모든 주체가 함께 나아가야할 방향”이라며 “갈수록 경쟁력이 떨어지는 공영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행동에는 불필요한 규제를 잠재적인 제약사항을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서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관계자는 “2019년 이후 중도매인 모집보다 시장 활성화가 우선돼야한다는 전제를 갖고 기존 중도매인 육성에 집중했다”면서 “올해 하반기에 중도매인 모집을 위해 강서시장 활성화 협의체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 발전적인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서시장 중도매인 모집을 두고 중도매인 점포확장도 문제다. 현재 서울시 조례상 강서시장 중도매인 정원은 600명이다. 이중 중도매인 점포가 필요 없는 특수품목 중도매인 일부를 제외하더라도 400명 이상이 들어갈 중도매인 점포는 현재 강서시장에서는 찾기 힘들다. 기존 286명 중 특수품목중도매인 약 40여명이 제외한 240여명의 중도매인 점포만 있을 뿐이다. 시장을 설계했을 때부터 중도매인에게 배정할 점포를 배제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현재 일부 중도매인들은 빈 점포를 확장해 사용하면서 새로운 중도매인을 모집하더라도 내줄 점포수는 더욱 부족한 상황이다.
한 시장관계자는 “가뜩이나 죽어가는 시장으로 분류되는 강서시장에 점포도 없이 입점할 중도매인이 몇 명이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주먹구구식 행정에 도매시장만 멍들어가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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