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쟁력 강화 다른 전후방 산업 성장과 연계 중요
농촌 소비지로 전환…농촌 환경 보전정책 추진 필요
정운천 의원 “위기에 빠진 농업·농촌 살리겠다”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2022. 6. 30
윤석열 정부의 농정개혁 방향은 국가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농업과 농촌을 만드는 정책과 농촌-도시를 모두 정책 대상 영역으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태연 단국대 교수는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농어업상생발전포럼 제2차 토론회’ 기조발제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농업경쟁력 강화, 농촌경제 활성화, 생물다양성 증대 등을 농정기조로 삼고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우선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혁신 기반 농업의 산업적 성장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농업 성장에 필요한 민간자본 투자 확대 및 이익을 공유해야 하고, 이를 위해 미래성장 산업으로 농업은 다른 전후방 산업의 성장에 연계돼야 한다”면서 “특히 민간자본의 투자는 농민의 지분참여를 허용해 상생의 방안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후변화 대응 기술농업의 성장을 추구하고, 농업성장 과정에서의 주체 간 갈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또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촌지역의 경제발전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를 위해 “농촌의 소비지로서 역할에 주목해야 하며, 국민의 여가와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소비하는 지역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며, “IT사업, 농산물 가공, 유통, 판매, 관광, 교육 등 민간자본 투자에 의한 다양한 경제활동이 전개되도록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촌의 사회경제적,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사업 활동을 장려해야 하고, 농촌 창업의 불리한 점을 고려한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아울러 생물다양성 증대를 위해 농촌 환경 보전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농촌 생태계 복원과 유지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선행하고, 생물다양성 증대에 기여하는 연구개발에 지원해야 한다”면서 “특히 농촌 환경 보전에 기여하는 환경 친화적 농업과 비농업적 활동을 지원하고, 농촌 환경자원 소비를 장려하기 위한 소비자 지원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이 같은 농정기조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농정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를 위해 윤 정부는 농정개혁의 목적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민간주도 방식의 혁신성장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농정개혁은 현실분석과 국민설득 논리가 뒷받침돼야 하고, 실행 주체는 농민과 농촌주민이기 때문에 이들이 수용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를 주최한 정운천 의원은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농업은 우리 삶의 근간이자 기초가 되는 국가기간산업”이라며 “농업이 발전하지 않고 선진국이 된 나라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윤 정부는 위기에 빠진 농업·농촌을 살리고,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확실하게 국정과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농어업상생발전포럼은 정책세미나,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농업분야 국정과제와 연계한 실사구시적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현장에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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