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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 시대 농정 혁신의 길] ② 스마트농업 육성과 농업기술 혁신
정보통신산업과 융복합 통해 생산성 향상·새로운 가치 창출
농가 교육 강화·전문가 양성을 연구개발체계·제도 정비도 필요
정부 수행 기능, 민간으로 전환 현장 중심적 혁신 역량 키워야
농민신문 2022. 4. 22
정윤용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미래인재실장, 이주량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농업·농촌도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농업이 정보통신(IT) 산업과 융복합화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하고 농촌도 초연결사회, 메타버스 같은 가상현실(VR)과 접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농업·농촌의 4차산업혁명 기술 융복합화는 농식품 공급망 전체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mation·D/X)’으로 개념을 확장해야 한다. 생산에서의 스마트팜뿐 아니라 산지·도매·소매 유통 단계에서 스마트·디지털화를 추진해야 한다. 농업·농촌은 물론 농식품 공급망 전체가 디지털로 무장한다면 다양한 생산·유통 데이터가 축적되고 이를 활용할 수 있어 우리 농식품과 농촌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다.
지금까지 스마트 디지털농업 육성은 스마트팜이라는 생산 단계에서 제한된 품목과 대규모 자본을 갖춘 농가 중심으로 추진돼 농업 전반으로 확산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의 스마트 디지털농업은 양적 성장을 추구하는 것에서 벗어나 환경·사회·인간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농업’ 중심의 공익적 개념으로 전환해야 한다. 스마트 디지털농업을 농축산물 모든 품목으로 확대하고 농업 전후방 연관산업을 디지털 전환하는 것도 필요하다.
스마트 디지털농업이 성공하기 위해선 농업·농촌 복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합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통합플랫폼은 양질의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했느냐가 성패를 좌우한다. 최적의 자율제어·의사결정 체계를 갖추고 이를 지원할 분석 알고리즘을 개발하며 데이터를 진단·검증하는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필요한 데이터를 해석하고 이를 농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농민 역량도 키워야 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농업 관련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가칭 ‘디지털농업기사’ 같은 국가기술자격제도를 신설해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가를 육성해야 한다.
한편 정부가 주도해온 정책 체계에서 탈피해 민간 스스로 혁신 역량을 배양하고, 현장 요구에 따라 서비스가 잘 작동하도록 민간 투자를 늘리는 것도 시급하다. 정부는 지금까지의 일방적인 지휘통제 방식이 아니라 민간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 교육·훈련, 기술 개발, 연관산업 육성 등에 집중하고 이해관계자간 소통·협업을 강화하는 등 조력자 역할로 바뀌어야 한다. 아울러 현재 관련 기관별로 분산돼 있는 지원 기능을 통합하고, 디지털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농업을 성장산업으로 키워내기 위해선 연구개발(R&D) 체계를 혁신하는 것도 필요하다. 정부 독점적인 R&D 추진 체계를 없애고 민간의 창의성·역동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 농협·농업법인 등 농민 조직의 R&D를 활성화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국가의 R&D 자금을 민간에도 배분해야 한다.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 주체별 연구 목적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국공립 연구기관은 중장기 기초기술 개발, 대학은 첨단 기술지식 창출과 연구인력 양성, 기업·농민은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와 현장 적용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 특히 그동안 정부가 수행해왔던 지도·보급·실용화·산업화 기능을 민간으로 전환해 현장 중심적 혁신 역량을 키워내야 한다.
농업 연구인력 양성 측면에선 현재 농학 위주에서 디지털화 등 미래 수요에 적합하도록 디지털·엔지니어링 분야로 확대하고, 다른 산업 분야 연구자원을 광범위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농촌지도직을 ‘농예(農藝)직’으로 명칭을 변경해 농업기술·농촌환경·탄소중립·에너지전환 등 농업·농촌과 관련된 업무 전반을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한다.
국공립 연구기관이 신규 연구자 채용 때 공무원 공채 기준(국사·국어·행정법 위주 등)을 적용하지 말고 전공 교육을 받은 맞춤형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 것도 절실하다. 농업부문 R&D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현재 기관별로 분산돼 있는 R&D 기능도 통합해야 한다.
결국 효과적인 연구개발과 혁신 체계를 통해 스마트 디지털농업을 육성하고 이를 농업·농촌의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스마트 디지털농업을 생산성·효율성 향상은 물론 농업·농촌 신규 가치를 창출하고 환경보전과 탄소중립 등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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