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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 [Issue+] 새정부의 농정이슈는 - 2022 KREI 연구성과보고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4-20 조회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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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거리 공공성 확대·곡물 공공비축 물량 확대·탄소감축 기술 개발 등 해결과제


                                                                          농수축산신문  박현렬 기자  2022. 4. 19


 다음달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농업·농촌이 직면한 다양한 이슈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농정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돼 주목을 받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15일 서울 양재동 aT센터 그랜드홀에서 ‘2022 KREI 연구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성과보고회는 농경연이 지난 1년 동안 연구한 결과물을 정부와 지역사회, 전문가, 농업인을 비롯한 국민들과 공유하고 특히 새정부가 추구해야할 농업·농촌 정책이 나아가야 할 지향점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홍상 농경연 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연구성과보고회에서 발표된 정책 제언들이 우리 농업·농촌이 더욱 발전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끄는 동인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연구성과보고회를 지상중계한다.



   # 건강하고 안전한 국민 먹거리 보장 - 황윤재 농경연 선임연구위원


유엔(UN)은 지난해 UN 푸드시스템정상회의에서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먹거리 문제에 대한 관심과 우선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또한 5대 실천분야로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에 대한 모든 사람의 접근 보장 △지속가능한 소비패턴 정립 △충분한 규모의 환경친화적인 생산 촉진 △평등한 생계·가치 배분 촉진 △취약계층·충격 등에 대한 식품시스템 복원력 증진 등을 설정했다.

1980년대 국내 먹거리 정책은 생산·공급 위주였으나 1990~2000년대는 안전, 품질을 추구하는 정책이 추진됐다. 2010년대는 영양, 식생활, 먹거리 보장, 공공성 개념의 정책이 도입됐다. 코로나19 시대로 명명되는 2020~지난해는 식량위기 의식이 심화됐으며 먹거리 양극화·불균형이 확대됐다. 세계적으로 식량안보의 개념이 확장됐음에도 국내에서는 식량 생산, 공급 중심의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향후 정책 방향을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는 식량안보 달성으로 설정하고 생애 전주기 먹거리 보장,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생애 전주기 먹거리 보장 정책은 먹거리 공공성 확대와 국민 식생활 역량 강화를 위해 공공급식 확대, 국내산·지역산·친환경 농산물 공급 활성화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또한 취약계층의 먹거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현물지원 중심 농식품 지원제도 확대·본 사업화 추진 △취약계층 유형별, 니즈별 맞춤형 정책 도입 △농식품 지원사업 통합 관리·운영 △식품 지원사업과 국내산·지역산 농산물 연계 활성화 △긴급한 먹거리 빈곤 상황에 직면한 취약계층 지원제도 도입 등이 요구된다.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선 농식품 생산·유통 단계 선제적 안전 대응 강화, 신종 위해요소에 대한 신속 대응 체계 구축, 식품 소비 구조·관련 산업 여건 변화에 대응한 안전관리 강화, 소비자 안전 정보 접근성 강화, 안전 정보 소통 확대, 농식품 안전관리 체계 정비와 부처별 안전 정책 협력 체계 강화 등이 추진돼야 한다.



   # 글로벌 가치사슬 위기와 식량안보 확보 - 김종진 농경연 연구위원


국제 곡물시장의 위기는 전쟁, 경제위기와 수급상의 문제가 누적돼 발생한다. 흉작에 의한 단기적 가격 급등도 빈번하다. 소득 증가 등을 고려할 때 곡물 시장 위기의 절대적 영향력은 감소했다. 대규모 농업자원을 보유하고 기계화·규모화의 이익을 실현한 소수의 국가만 곡물을 수출하는 추세다. 기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농산물의 특성과 더불어 자국 내 소비를 충당하고 남는 양을 수출하기 때문에 수급·가격 변동성이 매우 크다.

수입 곡물이 국내 미치는 영향은 국제곡물의 가격 변동성이 수입액과 국내 물가 변동성으로 전이된다는 것이다. 지난해 곡물 수입액은 6조7000억 원으로 국내 농업생산액의 12.6%, 부가가치액의 21.3%를 차지한다. 국제곡물 수입단가가 10% 상승할 경우 가공식품은 3.4%, 외식 0.58%, 배합사료 물가는 5.3% 상승한다. 이에 정부에서는 공공비축 물량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하며 적정 수준의 식량 자급률 확대도 요구된다. 

일본의 경우 곡물 비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민간 보관비용 지원 등을 통해 주요 곡물을 비축하며 비축 보조금으로 연평균 2000억 엔(한화 2조 원 규모)을 지출한다. 또한 1970년대 초 식량 위기 이후 농협 계열의 전농(Zen-Noh)이 미국 곡물 유통분야, 2000년 이후에는 종합상사도 진입했다. 중국은 국영회사(COFCO)의 인수합병을 통해 국제곡물 유통 분야에 진출했다. 멕시코의 경우 곡물 가공업체의 옵션구매를 지원한다. 가공업체의 60~70%가 콜 옵션을 매입함으로써 2011년 곡물 가격 급등했을 때 식품 가격 안정화에 기여했다. 이 같은 사례는 막대한 재원과 더불어 중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탄소중립 농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 정학균 농경연 농업농촌 탄소중립연구단장
   

정부는 탄소중립의 비전을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실현으로 설정하고 2030년까지 585만8000톤CO2eq, 2050년까지 824만3000톤CO2eq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탄소중립 농업 활성화의 기본방향은 식량안보를 위한 생산성 유지, 환경부하·탄소배출 감축, 높은 생산성 유지와 탄소감축 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정밀농업·친환경농업 확대,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비에너지·에너지분야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맞춤형 정책 추진, 저탄소농업 실천농가에 대한 농가소득 보장 수준 확대, 효과적인 탄소감축 기술 개발·보급 등이다.

정밀농업을 확산하기 위해선 질소비료 투입량을 2018년 현재 ha당 149kg에서 2050년 115kg으로 감축해야 한다. 또한 스마트한 모니터링과 과학적 정밀처방으로 비료·농약 사용량을 줄일 필요가 있다. 토양 검정 기반 확충, 농가별 구매 이력 관리 등을 추진하고 디지털 경지정리사업을 추진해 정밀농업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도 구축해야 한다.

전체 농경지의 30%까지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소농 참여 활성화를 위한 교육·기술지원 등 마을·지역단위의 맞춤형 육성체계를 구축하고 친환경농업직불제 확대를 도모해야 한다.

가축분뇨 전문 처리시설과 마을형 퇴비자원화 시설 확대, 가축분 퇴액비 수요 확충을 위한 제도 정비·기술 개발을 통해 경축순환농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저탄소농업 관련 직불제도 선택형공익직불제에 추가해야 한다. 저메탄 사료, 분뇨 내 질소저감을 위해 다년간의 연구결과를 축적, 국내 여건에 맞는 배출계수를 개발해야 한다. 고효율에너지 설비를 위해 초기 설치비용 지원과 더불어 설비기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도 요구된다. 

스마트 축사는 현재 상용화된 제품들의 규격들을 표준화하고 국내 현장에 맞는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 탄소 저장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토양 탄소 조사 정책사업 개발도 진행돼야 한다.


   # 청년농 유입 확대를 위한 농지 지원·경영이양 활성화 - 임소영 농경연 연구위원


65세 이상 농가 비율은 1990년 18.3%에서 2020년 55.9%로 늘어난 반면 40세 미만 농가비율은 1990년 14.6%에서 2020년 1.2%로 줄었다. 고령 농업인의 경영이양 지연은 노후 소득 불안과 후계 농업인의 부재가 주된 원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청년농업인은 농지, 자금, 주택, 기술 등 다면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청년농의 농지 매입 장애요인은 △농지가격의 빠른 상승에 비해 자금 지원 규모 부족 △기존 농업인의 경영이양 지연, 미래 수익 상승을 기대한 농지 매도 지연 △외지인에 대한 배타적 분위기 △농지은행의 농지 공급-수요 미스 매치 등이 꼽힌다.

청년농의 농지 임차 장애요인은 △기존 대농과의 경쟁 △외지인에 대한 배타적 분위기 △농지은행의 농지 임차 매물 부족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서면 계약 거부 때문이다.

이에 공공분야 농지 지원 확대를 위해 경영임대실습농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경영임대실습농장은 당장 농지를 매입할 여건이 되지 않는 청년농이 농업을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고 농촌에 연고가 없는 예비 농업인에게 농지를 포함해 기술·경영 경험 획득, 네트워크 형성, 거주지 확보 등 다양한 측면을 결합한 형태의 지원이 가능하다.

농지은행의 역할도 확대해야 한다. 상속인과 이농자의 농지를 우선 임차 또는 매도하도록 유도하는 선매협의체의 적용을 고려해야 한다. 농지은행의 지역단위 농지지원기구 역할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농지은행에 접수된 농지를 포함해 다양한 출처의 농지 매매 정보를 통합한 원스톱 농지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지의 토양정보, 재배적합 작목, 농지 구입자금 관련 금융 정보, 세금정보를 망라한 종합 정보를 줄 수 있는 농지거래 플랫폼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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