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국내 영향평가와 보완대책
추가 관세철폐·수입증가 등
농림축산업 매년 4400억 피해
수산업은 연 724억 생산 감소
정부 대책 ‘FTA 보완’ 수준 뿐
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이기노 기자 2022. 3. 25
우리나라가 CPTPP에 가입하며 제조업은 수출 증가와 생산 유발효과가 있는 반면 농수산업은 연평균 5124억 원에 달하는 생산 감소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3월 25일 정부세종청사 12동 대강당에서 강행한 ''CPTPP 가입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에 실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경대학교 등의 산업별 영향평가 결과다.
농림수산 연평균 피해액 5124억 원
한국산업연구원은 “제조업의 순 수출 증가액이 15년 동안 연평균 6~9억 달러 규모에 달하고, 이에 따른 생산 증가 효과도 1.18~1.82조원으로 예상된다”며 “원산지 누적 인정으로 역내 공급망 강화도 기대되고 국내규제와 기술표준 등 비관세 조치가 제한돼 기업의 수출애로가 해소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반해 농림축산업과 수산업은 수입 증가와 국내 생산 감소에 따른 천문학적인 타격이 예상됐다. 농림축산업의 영향을 평가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기 체결 FTA 대비 추가 관세철폐로 수입이 증가하고 국내 생산에 영향을 미쳐 15년 동안 연평균 최저 853억원에서 최대 4400억원이 생산감소가 예상된다”며 “특히 중국이 CPTPP에 가입하면 과수, 채소 등 농업분야에 추가적으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SPS 규범강화 즉 농축산물 위험 분석 절차에 대한 투명성 등 수입국의 의무가 강화되면 미개방 품목의 신규개방도 우려된다. 사과(뉴질랜드, 일본), 배(일본), 복숭아(호주) 등을 사례로 들 수 있다”며 “게다가 역내 단일 원산지 기준 및 누적 인정으로 특혜관세가 가능한 가공식품 원재료 범위가 회원국으로 확대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산업 또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됐다. 부경대학교 분석 결과 “15년간 연평균 최저 69억원에서 최대 724억원의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며 “업태별 패해 정도는 양식, 근해, 연안, 원양, 내수면 어업 순으로 클 것이고, 품종별로는 어류, 갑각류, 패류, 연체류, 해조류 순서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중국은 동일어장에서 조업 중이고, 주력 양식품종 및 생산구조가 유사하지만 생산량 차이로 우리나라의 수산업 피해 확대가 우려된다. 김, 전복, 바지락 등이 대일 수출품목이 중국산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처럼 농림수산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기 체결 FTA보다 추가 시장 개방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CPTPP 경제적 효과 분석’을 통해 “시장개방과 교역 확대로 실질 GDP 0.33~0.35% 늘고, 소비자 후생도 약 3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멕시코와 FTA 신규 체결 효과가 있고, 기존의 FTA 체결 국가도 추가 시장 개방이 기대된다. 품목 기준으로 CPTPP 회원국의 추가 개방도가 베트남 5.3%, 말레이시아 6.7%, 캐나다 1.2%, 칠레 1.5%, 일본 13.8% 등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역내 단일 원산지 기준 적용으로 공급망 구축이 용이해지는 것은 추가 효과”라고 밝혔다.
정부의 농수산 피해대책 방향
농림수산업의 생산 감소 등 피해가 예상되지만, 기존 FTA 수준의 보완 대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청회 자료집에서 △피해보전직불·폐업지원 제도 개선 △피해 품목 재정 투입 확대 및 제도 개선 △먹거리 지원 등 국산 농산물 소비촉진 지원 △공익직불제 확대 등 소득·경영 안정, 청년·후계농 육성 및 고령농 지원 강화 △농촌공간계획 제도화 등 정주 여건 개선 및 복지 지원 확대 등의 보완대책 방향을 마련했다.
또한 해양수산부도 △피해보전직불·페업지원 시행기간을 CPTPP 발효 기준으로 연장 △어선 시설 현대화와 우량 품종 개발 등 수산물 생산 및 유통 체계 개선 △소비촉진과 수입산 관리 강화 △어촌활력증진사업 확대 및 직불제 개선 △해외시장 확대를 위한 CPTPP 활용 지원 등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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