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석 국무총리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된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727조9000억원 규모…5년만에 법정시한 내 처리
정부안보다 1000억 줄어…AI지원·정책펀드 감액
민생안정·지역경제활성화·취약계층 지원 등 증액
역점사업 ''지역사랑상품권''은 원안대로 유지 통과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 2025. 12. 3
이재명정부의 첫 예산안이 2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예산안은 역대 최대인 728조원 규모로, 법정 시한(12월2일) 내 처리된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종지출 기준 727조9000억원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확정했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728조원에서 1000억원 감액된 규모다. 올해 본예산(673조3000억원)보다는 8.1% 증가했다.
심의 과정에서 정책펀드와 인공지능(AI) 지원, 예비비 등 항목에서 4조3000억원이 깎였고, 감액된 범위 안에서 미래 성장동력 확보, 민생지원, 재해예방,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가 보강됐다.
이재명정부의 역점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1조1500억원과 국민성장펀드 1조원 등은 원안대로 유지됐다.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인 햇빛소득마을 구축을 위한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지원에 975억원이 배정됐다. AI모빌리티 실증도시에도 618억원이 투입되는 등 신산업 투자가 확대됐다.
취약계층 지원은 보다 두터워졌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국비 대상을 모든 지방정부로 확대하기 위해 137억원, 최중증 장애인 대상 돌봄 강화에 94억원을 책정했다. 생계가 어려운 이들에게 먹거리·생필품을 제공하고 사회복지 상담과 연계하는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의 지원기간과 규모도 확대하기로 했다.
의료체계도 강화한다. 지방의료원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단가 한시적 상향을 위해 170억원을 들인다. 높은 자살률 문제를 해소할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를 신설한다. 현재 자살예방센터 전담 인력은 신속히 늘리기로 했다.
생활과 밀접한 지원 예산을 확충해 민생 안정도 도모한다. 현행 월 20만원의 대중교통 정액패스의 이용 한도를 폐지하고 비수도권, 3자녀·저소득 가구에는 가격을 할인해주기로 했다. 여기에 305억원이 추가됐다. 서민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를 종전 15.9%에서 12.5%까지 낮춘다.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에 공급배관 건설비용을 보조해 주민들이 에너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다.
미래세대 지원 예산도 늘었다. 중단됐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 재개에 158억원, 보육교사 수당 인상 추가 채용 등에 445억원이 들어간다. 당초 중소기업 신규재직자에 한정한 청년미래적금 우대형 대상은 기존 재직자, 영세 소상공인까지 넓힐 예정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는 총 1조6000억원이 늘었다. 그중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이 637억원이 늘었다. 이로써 기 선정된 7개군에 더해 충북 옥천, 전북 장수, 전남 곡성 등 10곳에서 향후 2년간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지역이 성장 거점이 되도록 지역 주도 AX(인공지능 전환), 지역특화산업 고도화 등에 756억원이 반영됐다.
가뭄·산불 등 재해예방 예산과 국정자원자원 복구, 범죄예방 예산도 늘었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에 이번 예산안과 예산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내년도 회계연도 개시(1월1일)와 동시에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절차를 신속하게 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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