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먹거리 물가 안정 대책과 식품분야 용량 꼼수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기재부
정부,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 진행
구윤철 “물가 관리, 민생 안정이자 시작…관리 총력”
치킨업계 중량표시 의무화…슈링크플레이션 차단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 2025. 12. 2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물가 관리가 민생 안정의 시작이자 끝이라는 각오로 각별한 긴장감을 가지고 먹거리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물가 안정을 위해 식품원료 등에 대한 할당관세도 지속하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선 ‘농식품·수산물 물가동향 및 대응방안’ ‘식품분야 용량 꼼수(슈링크플레이션) 대응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2.4%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0월에 이어 두달 연속 2.4%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지난해 11월의 낮았던 물가에 따른 기저효과와 가공식품 가격이 상반기 집중 인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잦은 강우 등 기상악화와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가격 상승 폭이 확대된 데 기인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먹거리 물가를 낮출 방안으로 할당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우선 설탕과 커피 등 식품원료 10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내년말까지 연장한다. 특히 설탕의 경우 세율은 유지하되 물량을 올해 10만ｔ에서 내년 12만ｔ으로 20% 확대한다.
달걀가공품, 과일칵테일 등 12종에 대한 할당관세는 내년 6월까지 유지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달걀은 일평균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소폭 줄어 가격이 상승했다. 다만 6개월 미만 산란계 사육 마릿수가 전년 대비 13.5% 증가해 이달부터는 생산량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상황을 감안해 산지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수요 분산을 위해 제과·제빵용으로 사용되는 달걀가공품에 대한 할당관세를 이어나간다는 설명이다.
겉보리 등 사료원료 9종에 대한 할당관세도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축산농가의 경영비를 낮춰 축산물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구상이다.
배추와 무·감귤 등 주요 농산물은 정부 가용물량을 내년 1월까지 공급해 가격 인상을 억제한다. 구체적으로는 배추 8500ｔ, 무 2000ｔ, 감귤 8300ｔ 등이 시장에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우는 지난해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크게 낮았다가 현재 평년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 돼지고기는 국제가격이 상승한 데 따른 국내산 수요 증가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자조금과 주요 유통업체 등과 협업해 한우·한돈을 최대 40% 할인 판매 해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식품분야의 용량 꼼수를 뿌리 뽑겠다”며 엄정 대응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15일부터 10대 치킨 브랜드의 조리 전 중량 표시를 의무화한다. 다만 자영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가공식품 물가 감시와 제재도 강화한다. 중량을 5% 넘게 줄이면서 소비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면 기존 시정명령 넘어 품목제조 중지 명령까지 부과할 예정이다.
회의에선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 전략도 다뤄졌다. 올해 안에 ▲충남 가로림만 ▲전남 신안·무안 ▲전남 순천·보성 여자만 ▲경북 호미반도 등 4곳을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최초 지정한다. 지정된 구역이 세계자연유산 등재될 수 있도록 서식지·해양생물 복원에 힘쓰기로 했다.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관광자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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