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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2. 기재부 제공
식품·사료원료 할당관세 연장…설탕 물량 10만t→12만t 확대
15일부터 10대 치킨 브랜드 조리 전 중량 의무 표시
매일신문 홍준표 기자 2025. 12. 2
정부가 치솟는 먹거리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할당관세 연장, 농산물 공급 확대, 치킨 중량표시제 도입 등 대대적 대응책을 내놨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소비자물가 동향과 농식품·수산물 가격 대응 방안, 식품분야 ''용량 꼼수''(슈링크플레이션) 근절 대책 등을 논의하고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였다. 지난해 11월 물가가 1년 전보다 1.5%, 전월 대비 -0.3%로 낮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했고, 상반기 집중 인상된 가공식품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잦은 강우와 환율 상승도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가격을 밀어올렸다. 실제 강수량은 9월 228.8㎜, 10월 173.3㎜로 평년 대비 크게 많았다.
구 부총리는 "물가 관리는 민생 안정의 출발점이자 종착지라는 각오로 먹거리 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하겠다"며 "할당관세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최대한 동원하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공정행위에는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식품·사료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을 연장한다. 설탕, 커피 등 식품원료 10종은 내년 말까지, 계란가공품 등 12종은 내년 6월까지 적용한다. 특히 설탕 할당관세 물량은 올해 10만t(톤)에서 내년 12만t으로 20% 늘려 시장 경쟁을 유도한다. 겉보리 등 사료원료 9종도 내년 말까지 할당관세를 유지해 축산농가 부담을 낮춘다.
농산물도 선제 공급한다. 정부는 내년 1월까지 배추 8천500t, 무 2천t, 감귤 8천300t 등 약 2만t을 비축·계약재배 물량에서 풀기로 했다. 한우·한돈 할인 행사도 병행해 장바구니 부담을 덜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소비자 불만이 집중된 용량 꼼수 근절도 본격 추진한다. 가격은 그대로 두고 용량만 줄이는 관행을 막기 위해 제재를 강화한다. 가공식품 중량을 5% 넘게 줄이고도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으면 기존 시정명령 외에 품목 제조중지 명령까지 내릴 수 있다.
치킨 외식업계에도 새 기준을 적용한다. 그동안 규제 밖에 있던 치킨에 대해 15일부터 10대 브랜드를 대상으로 조리 전 중량표시제를 의무화한다. 표기는 g 단위를 원칙으로 하되 한 마리 조리 기준일 경우 ''호'' 단위도 허용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해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올해 안에 충남 가로림만, 전남 신안·무안, 전남 순천·보성 여자만, 경북 호미반도 등 4곳을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처음 지정한다. 훼손된 서식지 복원과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연간 1천만명 방문을 목표로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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