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FTA 국내보완대책이 대부분 종료되면서 예산과 사업 규모가 급속히 축소되고 있다. 그러나 농업부문의 피해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검토 등 통상환경이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국내보완대책을 중장기적으로 유지·개편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1월 25일 ‘FTA 농업부문 영향 및 국내보완대책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고, FTA 국내보완대책의 성과와 성과관리 실태를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FTA 시장개방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돼 온 국내보완대책이 2017년 한·미 FTA 보완대책을 시작으로 한·EU, 한·영연방 등 순차적으로 종료되며 사실상 축소 국면에 진입했다. 실제 예산은 2024년 1조4292억원에서 2025년 5053억원으로 줄었고, 내년도 예산안은 2년 만에 10분의 1 수준인 1224억원까지 감소했다.
반면 FTA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무역수지는 FTA 확대 속에서 흑자 기조를 유지했지만, 농업부문 FTA 무역수지 적자는 2020년 234억900만달러에서 2023년 283억5400만달러로 확대됐다. 특히 FTA를 활용한 농식품 수출 대부분이 신선농산물이 아닌 가공식품 위주라는 점에서 국내 농가소득과의 연계성은 더욱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예산정책처는 “CPTPP는 한·미 FTA 다음으로 큰 시장개방이 예상되는 만큼 이러한 메가 FTA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국내보완대책을 유지하고 성과분석·모니터링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제도 운영의 실효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목됐다. 직접피해 지원제도인 ‘피해보전직불제’는 지급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실제 피해 농가가 지원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최근 10년(2015~2024년) 평균 집행률은 37%에 불과했고, 지원 품목도 평균 3개 수준에 머물렀다. 이마저도 2026년 일몰을 앞두고 있어 피해 농가의 사후 지원 공백이 우려된다.
성과관리 체계 역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FTA 국내보완대책 내부 성과분석에서는 대부분의 사업이 ‘양호’ 판정을 받았지만, 최근 3년간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는 ‘미흡’ 비율이 41.2%에 달했다. 성과분석 체계 내 등급평가 부재와 개선방안 환류체계 부족으로 실질적인 성과 개선이 어렵다는 것이다.
집행실적도 부처 교부 기준으로 관리되면서 최종 수혜자에게 실제 지원이 이뤄지는 ‘실집행’과 괴리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산정책처는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사업 등 일부 사업에서는 집행률과 실집행률 간 격차가 10%p 이상 벌어진 사례가 확인됐다”며 “집행관리를 실집행 기준으로 전환하고 사업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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