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까지 ‘햇빛소득마을’을 전국 500곳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9월 국무회의에서 대대적인 확대를 주문한 데 이어 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경기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를 찾아 ‘영농형태양광특별법’ 제정과 금융지원 확대를 밝혔다. 그러나 수익성과 주민 수용성이라는 핵심 과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남아 있다.
햇빛소득마을은 농지·저수지 등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수익을 마을 공동기금으로 활용하는 구조다. 정부는 이를 마을 단위 소득 모델로 발전시켜 ‘햇빛연금’ 등으로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사업 실효성을 좌우할 핵심 쟁점으로는 수익성 문제가 먼저 거론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년도 예산안 분석에서 “지형·일조량 등 기상 조건에 따라 발전량 변동성이 커 수익 예측이 불안정하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성공 사례로 소개하는 구양리 모델 역시 다른 지역에 보편적으로 적용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구양리는 SK하이닉스 공장 용수관로가 지나며 기업보상금과 수계관리기금이 유입된 특수한 지역이다. 최승우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내놓고 “구양리 사례는 지역 특수성이 매우 강해 일반화하기 어렵다”고 했다.
수익성을 제약하는 요인은 인프라에서도 나타난다. 전북·전남 등 일부 지역은 전력망이 포화 상태에 가까워 생산한 전기를 제때 송전하지 못해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의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 대상지가 전력 계통이 비교적 안정적인 경기지역 중심으로 추진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에 예정처는 “효과적인 전력 판매를 위해서는 충분한 송전망을 확보해야 하고 생산된 전력을 일시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구비하는 등 인프라 확충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인프라 확충은 주민 수용성 문제로 속도를 내기 어려운 사례가 적지 않다. 전북 진안·장수 등에서는 송전탑 설치 반대 현수막이 내걸리며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는 “지역에서는 송전선로로 인해 암 발생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공포가 크다”고 말했다.
대안으로 ‘지산지소(地産地消)’ 개념의 마을 단위 생산·소비 모델이 거론되지만 이 역시 ESS 설치 문제가 갈등 요인으로 남아 있다. 한 농업계 관계자는 “전기가 많이 생산되면 ESS 설치가 불가피한데, 비용 부담은 물론 주민 반대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주민 수용성 확보를 우선 과제로 꼽는다. 최 책임연구원은 “예상수익률뿐 아니라 환경 영향, 농지전용 문제 등 잠재적 위험 요소를 주민과 장기간 투명하게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 갈등과 계통 제약이 반복되면서 송전망을 마을소득 기반으로 활용하자는 ‘계통연금형’ 모델도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송전망 문제의 ‘주민상생형 해법’으로 ‘계통연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신재생에너지 계통 접속을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마을별로 우선 보장한다면 한 마을에서 월 수천만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전자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직류송전 방식도 함께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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