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간 유통구조개선사업 일환으로 계약재배확대와 가격안정대 도입 등을 추진했으나, 공급과잉에 따른 장기 가격 하락이라는 난제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정부가 계약재배사업과 가격안정대 등 제도 개편에 나선다.
먼저 농협 중심의 채소계약재배사업을 대폭 손질해 ‘채소류 생산출하안정사업’으로 개편이 추진하며, 정부는 계약재배 사업 대상자를 농협 중심에서 대형마트, 가공업체, at 등으로 계약주체를 다양화하되, 고정 수요처를 확보한 조직에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생육단계 면적 조절 등 사전에 적정면적 재배를 유도하기 위해 계약물량에 일정가격을 보장하는 생산안정제를 신규 도입할 계획인데 이를 위해 품목 계약물량 등을 고려해 평년수입의 80% 수준으로 설정하고, 중앙정부, 지자체 생산자가 공동으로 재원을 부담하게 된다.
또한 ‘수급조절매뉴얼’을 통해 가격안정대도 위기 구간별 가격 설정 시 직․간접 경영비 등을 추가로 반영해 실효성을 높이고, 위기단계 도래 전에도 수급대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예비단계 구간 설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 직거래 활성화 위해 정보제공 사업 확대
‘유통경로 간 경쟁을 통한 유통 효율성 제고’를 위해 추진한 직거래도 새로운 유통경로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분야는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12년 3개소에 불과했던 매장수가 지난해 71개소까지 늘어났다.
로컬푸드 직매장뿐만 아니라 꾸러미, 직거래장터 등 농민들이 주축이 되거나 농협과 지자체가 협력하는 사업모델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그러나, 직거래 관련 산지, 소비지 정보부족과 기존의 거래 관행이 직거래 확산에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귀농귀촌 증가 트렌드, it 기술과 택배시스템 발달 등으로 우리나라는 직거래가 확산되기 좋은 여건이다.
지역별로 생산지, 소비지 등을 중심으로 빅데이터를 구축․제공하여, 산지․소비지간 직거래 매칭사업을 추진하는 등 근본적인 직거래 확산방안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직거래법 시행에 맞추어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우수 직매장 인증제 도입, 직거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국민 홍보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로컬푸드 직매장 등 직거래 인프라를 지속 확대하고, 전통시장․공영 주차장 등을 활용한 직거래장터도 확대할 계획이다.
* 계열화된 생산자 조직에 정부 지원 집중
산지 조직화 및 규모화 추진 결과, 공동선별․계산 생산자 조직인 공선출하회와 읍․면 단위 지역조합의 경제사업을 시군 단위로 광역화한 조합공동사업법인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역 및 주산지 중심의 생산․유통구조 형성이 여전히 미흡해 생산자 중심 유통 계열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정부는 유통계열화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시․군 단위 이상 광역마케팅 조직과 계열화된 생산자에 생산․유통 지원 사업을 집중 지원하는 방향으로 관련 사업을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무엇보다, 지역단위 원예농산물 생산․유통 종합계획(가칭 ‘원예산업 종합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10월)하여 지역단위로 체계적인 수급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원예농산물의 경우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품질․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공동체 중심 경영을 확대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주산 단지를 조직화․규모화함으로써 자율역량에 기초한 품질개선, 부가가치 등을 창출하도록 밭농업공동경영체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주산지 육성계획(지역 농발계획)을 토대로 생산-유통 계열화 등을 총괄하는 주산지협의체 구성을 지원하여 주산지 중심의 계획적인 생산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정가수의매매 확대 위해 평가 방법 보완
농안법 개정 및 규제완화(도매시장법인의 매수집하 허용, 중도매인간 거래 허용)로 도매시장 내 정가수의매매를 활성화되고 있다.
정가수의매매 비중이 확대되면서, 경매제 중심 거래에서 나타났던 가격의 급등락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부가 농경연에 의뢰해 대책 시행 후 23개월간 7개 도매시장법인의 가격변동을 모니터링한 결과 4.1%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존 경매거래 선호 경향, 산지와 소비지의 규모화․조직화 미흡 등은 정가수의매매 확산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지방 도매시장의 도매기능 미흡, 시설 노후화에 따른 물류비 절감 애로 등 비효율적 요인도 아직 산재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도매시장 정가수의매매 활성화(16년 20%)를 위해 도매시장 평가시 정가수의 매매 비중 확대, 경매사 자격 개편 등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저금리 자금지원 확대(470억원), 저온창고 신규 지원(2개소, 춘천․안동)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예약거래․출하정보 제공시스템 보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도매시장의 물류 효율화 및 기능 활성화를 위해 도매시장 현대화 및 기능 재설정을 추진하고, 도매시장 기능 정상화를 위해 평가지표․절차 등 평가제도를 보완해 운영 부진 도매시장에 대한 외부기관 위탁관리 등 감독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거점시장(서울․가락․강서 등)에 최소출하단위를 운용해 물류비 절감과 산지 조직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적정 생산 유도 위한 정보제공 사업 강화
수급안정 범위 내에서 농축산물의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농업관측 정보를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시기․품목별 소비량을 분석해 예상수요 예측을 확대하고, 소비․공급량 변화와 가격 등을 통해 적정 범위 재배면적을 내년까지 산출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위성․항공영상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작물지도 작성 및 재배면적을 추정하고, 위성․항공 영상의 식생지수를 이용, 품목별 원격 생육 수량 판별기술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김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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